법령 개정

입법 분야 다른 용어

• 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 사항에 관해 의견·요구를 제출할 권리. 국회청원·전자청원 …
• 시행 제정·개정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공포 후 부칙에 명시. 다른 규정 없으면 공…
• 부칙 법률·시행령 등의 본칙 외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 개정 등을 정한 부속 규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같은 사항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형…
• 하위법령 법률에 위임되어 제정되는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고시·예규·훈령 등. …
• 법률 위계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으로 효력 차이. 상위 위반 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