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입법 분야 다른 용어

• 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 사항에 관해 의견·요구를 제출할 권리. 국회청원·전자청원 …
• 시행 제정·개정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공포 후 부칙에 명시. 다른 규정 없으면 공…
• 부칙 법률·시행령 등의 본칙 외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 개정 등을 정한 부속 규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같은 사항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형…
• 법령 개정 기존 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입법 행위. 일부개정·전부개정·타법개정으로…
• 법률 위계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으로 효력 차이. 상위 위반 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