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정의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 유무 불문하고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가중.
근거
형법 제305조 → 본문 보기📝 형법 분야 관련 양식 (4)
- 고소장 (형사)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재정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형사 합의서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 반성문 (양형자료)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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