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정의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물·선박·항공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죄. 3년 이하·500만원 벌금.
근거
형법 제319조 → 본문 보기📝 형법 분야 관련 양식 (4)
- 고소장 (형사)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재정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형사 합의서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 반성문 (양형자료)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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