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