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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3조 (제안서의 보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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