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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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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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0d01b -
2023-08-08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f76b -
2023-03-2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60aa9 -
2021-06-15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5db5 -
2018-12-24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558c -
2016-02-03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f1d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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