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이의신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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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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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74f8c4
2021-07-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6a05be
2020-10-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2c201
2019-03-26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5366a
2016-12-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837
2016-05-29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0ba770
2014-03-1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94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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