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칙

제26조 (수당 등 지급)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위원회 위원과 제25조에 따라 자문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연구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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