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수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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