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10-0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b12e077
2013-03-23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09063c3
2011-05-02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609789c
2008-02-29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4b5d474
2003-05-27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cbfd9bc
2001-01-26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84a9dda
1999-08-3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99d5b21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