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국군부대의 파견)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 및 관련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비부대 등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국제협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방부장관은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하고 파병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1-12-21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3225e
2015-02-03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9476d
2013-03-23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94f3a
2010-01-25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60fa548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