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2조 (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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