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약식절차 <신설 1994.8.3>

제165조의1 (서류등의 제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군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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