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08조 (벌칙)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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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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