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김치산업 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⑥**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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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306aa06
2020-05-19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a5f381
2020-02-1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a738c0a
2019-08-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294347
2018-02-2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96dfe5
2015-07-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bec8a
2015-06-22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6eb34
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278c6e
2013-03-23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09e693
2012-06-0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e8f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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