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5-09-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29690
• 2024-01-02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a75d7d
• 2023-05-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794539
• 2022-06-10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08a75b
• 2020-05-2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9866495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