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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3조 (시정조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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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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