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48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③**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