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0조 (제출서면의 보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 제출되어 제15조에 의하여 첨부가 생략된 서면은 신청서에 합철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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