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미술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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