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