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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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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