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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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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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6건 간단히 보기
- 판례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43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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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양수금 대법원
- 판례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서울고법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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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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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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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양수금 대법원
- 판례 양수금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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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 판례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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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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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하자보증금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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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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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제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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