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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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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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3. 판례 건물명도·이익금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양수금 대법원
  2. 판례 제3자이의(본소),동산소유권확인(반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