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관련 용어 사무관리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용역비 대법원
  3. 판례 용역비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등기비용등 대법원
  3. 판례 구상금 대법원
  4. 판례 폐기물처리비용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치료비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