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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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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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