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봉급조정수당)

**①** 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