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

**②** 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5.1>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