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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