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보안조치)

**①**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인적사항
2. 성명, 본적 및 주소(외국인일때는 국적), 생년월일, 직업, 비밀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장소
6. 자체보안책
7. 기타참고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비밀의 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자체보안책
6. 장소
7. 기타 참고 사항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94" alt="img22950294" >

┌────────────────┐

│ 서 기 년 월 일 발간│

├────────────────┾━━┓│

│ 발간업체명 전화( )│6cm ┃

├────────────────┤ ┃│

│ 대 표 자 │ ┃

├────────────────┤ ┃│

│ 인 가 근 거 │ ┃

├────┬───────────┾━━┛│

│ 참여자 │소속 │

│ ├───────────┤ │

│ │성명 │

└┰───┴┰──────────┘

┃10cm ┃

┗━━━━┛





</img>

**④**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제44조에 의한 비밀의 발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발간업체의 보안상 적격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어 발간장소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