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56조 (비밀의 공개금지)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