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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