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2021-04-13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0112
• 2015-05-18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c8ac9
• 2015-03-27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4cfa5
• 2014-05-09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7857f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