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제15조 (운영세칙)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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