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6조 (지급기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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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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