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7조 (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판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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