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22조 (위임ㆍ위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04-22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6d59f
2021-04-13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8f04
2020-02-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d355f
2017-07-26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0c0c1
2017-04-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e75dd
2014-11-19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b26
2014-05-21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5c6db9e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