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22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2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