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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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