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14조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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