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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

제10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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