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1조 (신청서편철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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