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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