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0조 (인증의 사후관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주무부장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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