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재산형등 집행 <개정 2012.6.18> 제13조의4 (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의3 (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다음 조문 → 제14조 (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