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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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6190 -
2017-07-2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489b1 -
2014-11-19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5cef -
2013-03-23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5eeb9 -
2011-05-30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9d5d6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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