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관 <개정 2011.5.24>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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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800dbe
2025-10-0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7bbfc41
2024-09-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059556
2023-10-3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8a7639b
2014-05-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5f50ab1
2014-01-2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9b448d3
2013-03-23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c1b7f51
2011-05-24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1468e34
2010-04-1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4d88320
2008-02-29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2a54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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