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7조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전기산업발전기본법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3.17>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7>

**④** 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17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d3d51
2025-10-01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a434d9
2024-01-09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0bcc4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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