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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